제 1 조 (목적)
이 약관(이하 “본 약관” 또는 “위임 계약”)은 회원이 선영회계법인(이하 “회사” 또는 “세무사”)에 종합소득세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서비스 이용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환불"이라 함은 회원이 결제하였던 내역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라 함은 회원이 신고를 통해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변경 및 이용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1) 가입신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개인이 아니거나, (2)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거짓인 경우, (3) 또는,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경우 적법한 대리권을 갖지 못할 때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이전에 통지합니다.
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위임의 범위)
① 회원은 다음 업무를 회사에 위임합니다.
세무 신고 및 대행 업무
세무 관련 상담 및 조언
기타 세무 업무 지원
② 본 위임 계약은 1회성으로 기존 수임을 맡긴 회계사 혹은 세무사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다. (단,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인 대상에 대해서는 홈택스 수임동의를 진행)
제 5 조 (서비스 이용료)
①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며, 회원은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항목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및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캠페인을 통한 할인금액
세금 납부 구간 및 사업자 유형에 따른 수수료 금액
신고 기간 도래에 따른 긴급한 처리를 위한 기간 할증 요금
② 회사는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6 조 (환불)
회원은 회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회사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가능 여부 내지 금액은 신고 진행 단계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신고 완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신고 결과에 불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별도로 재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③ 본 조 1항 내지 2항에 따라 환불이 필요한 경우, 회원이 지불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다만,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수단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귀책 사유 없이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초과결제・중복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전제로 부과된 이용료 또는 오류로 인해 잘못 결제된 이용료를 해당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⑤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한 경우, 회사에서 진행한 종합소득세, 지방세 신고는 취소됩니다.
⑥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된 정보가 있을 시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정보 요청 등,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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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 요청 시점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경우, 상담 접수 신청, 결제 대기, 결제 완료, 신고 완료 시에는 즉시 해지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료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회원이 책임을 지며,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 11 조 (분쟁 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② 관할 법원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